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허용…동의 없어도 긴급지원 가능해진다 🆘보건복지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앞으로는 당사자나 친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직접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긴급한 생계 위협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. ✨ 핵심 요약 ✅ 무동의 직권신청 도입: 미성년자·발달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위기가구 우선 적용 ✅ 선지원 후조사 방식: 금융조사 생략한 '간이 조사'로 신청 즉시 급여 지급 결정 ✅ 공무원 보호 장치: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 마련 및 사후 과다 지급액 환수 면제 ✅ 사각지대 해소: 친권자 연락 두절이나 거부로 인한 아동 방치 방지 📌 목차 (바로가기..